■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정광재 국민의힘 전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6. 3 지방선거뿐 아니라 2년 전 총선에서도 개표 오류가 확인되는 등 선관위의 부실한 관리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선관위 개혁을 둘러싸고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는데요, 여야 내홍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정광재 국민의힘 전 대변인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선관위의 선거 부실 논란, 파면 팔수록 계속 나오고 있는데 심지어 이번에는 2년 전 총선에서도 일부 선거구에서 2000표가 넘는 무효표, 유효표가 무효표로 집계되는 일이 있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서용주]
이게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 해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신속하게 중앙선관위에 대한 여러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겠다. 사실상 선관위라는 구조 자체가 선거만 특화돼서 선거만 업무를 하게 돼 있어서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기관이거든요. 그런데 선거만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 이런 식으로 가장 당락에 민감할 수 있는 표에 대해서 관리를 못한다. 이게 왜 있는 거예요? 국민 세금 축내고 거기에다가 헌법기관으로서 존중받고 독립성에 대해서 사실 아주 과도하게 철저하게 보장을 해 주잖아요. 감사원조차도 여기를 감사 못하는 기관으로서 존재하는데 그런 대우를 받고 있으면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선거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나오는 걸 보면 이건 선관위 해체가 불가피하다, 그래서 다시 세워야 한다. 그러니까 사실 공무원이기는 하나 아무에게도 견제받지 못하니까 형편없이 본인들의 임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유효표, 무효표 둔갑은 이건 엄청나게 막대한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현황을 파악해야 할 것이고 정치권도 현재 지방선거 끝나고 내홍이 있기는 하나 중앙선관위에 있어서 참정권의 침해 그리고 부실관리에 대한 아주 엄중한 사안들은 빨리 상임위를 소집해서 선관위의 부실한 부분들을 채워넣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유권자의 권리가 침해당한 건데 후보에게만 조용히 알리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그대로 올... (중략)
YTN 이강문 (ikm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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